사회복지개론_ 청소년 복지 주요 대상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책

청소년 복지 정책의 대상은 일반 청소년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일반 청소년은 심리적, 환경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청소년으로 주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지원 청소년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으로 치료적 서비스나 보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권리와 참여 증진으로 청소년 권리 센터 운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야 한다.
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특별 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청소년 복지

2.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을 개발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방과 후 활동 지원, 문화 활동 지원, 수련 활동 인증제 등이 있고,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다.

3. 청소년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 매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 체계 강화와 유해 환경 개선 정책 전개한다. 유해 매체물 등급 분류, 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운영, 유해 매체물 고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① 기초적인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및 시설 연계 시 필요 비용, 생활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② 의료지원 – 의료급여 혜택 및 보건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손상 치료, 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의료기관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③ 학업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학원비 지원
④ 직업훈련지원 –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 직업 체험 비용, 직업 관련 프로그램 및 기관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 훈련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비용
⑤ 청소년 활동 지원 – 수련, 문화, 교류 활동비, 청소년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기관 연계 지원 서비스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의 개발
1)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가정 조성사업
기존의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은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적절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설보호의 경우에도 입소한 청소년의 대부분에게는 한쪽 부모나 양쪽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정복귀를 위한 가정 조성사업을 제도화하여 별 대안 없이 만 17세까지 시설에서 장기 수용 보호하는 관행과 18세만 되면 별 대책 없이 퇴소시키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호, 치료시설을 시 도 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은 당분간 해당 지역의 대학병원 등을 "학대치료센터"로 지정하여 피해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은 머지않은 장래에 스스로 가정을 형성할 것이므로, 체계적인 성교육과 인간관계, 가정관리 등을 포함하는 예비부모교실 등을 통해서 가정형성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장차 평등한 가족의 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2)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사업
청소년의 과중한 학습시간을 줄여서 그들이 스스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재의 경우 공공체육시설도 매우 빈약하지만 있는 체육시설조차 청소년들이 이용할 여가시간이 없다. 특히 학교는 방과 후에도 체육관 등을 개방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가가 교육세로 부담하면 될 것이고, 일부는 이용 청소년이나 지역사회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이다.
최근 점차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그리고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특히 약물을 오남용 하는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시설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약물 오남용 치료센터" 등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가벼운 음주와 흡연 그리고 약물 오남용 자는 아동상담소나 청소년상담실 등에서 단기치료과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3) 충분하고 고른 학습기회의 제공사업
현재 한국의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단지 경제적 이유로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실시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게도 중등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교육보호를 해야 한다.
또한 학습 적령기에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시했던 특별학급과 산업체 학교가 최근 학생 수의 감소로 점차 줄어들고, 이제는 대학과정이 절실하다. 이점에서 최근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신설되고 있는 "사내대학"을 학위과정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을 다니면서도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수학 년수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 대학의 학사운영을 학생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4)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사업
집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관심은 매우 빈약하다. 대도시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50% 내외이기 때문에, 정부는 집이 없는 가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도 바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혼 여성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는 있지만 미혼 남성 근로자를 위한 집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미혼 남성 근로자를 위한 독신자 아파트 등이 건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대학의 지방 캠페인에 대학촌의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대도시에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증설하는 시책은 매우 적절한 사업이다.
이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급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과 지역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5) 꿋꿋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진로지도사업
청소년 복지정책의 목적 중의 하나는 청소년을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런데도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돕는데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낮았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청소년 직업훈련원을 증설하고, 직업알선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고, 청소년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 간의 직업알선이 필요함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센터는 절실하다. 아울러 노동법과 관련 법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에 청소년들이 취업하는 것을 보다 철저히 통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소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막고, 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일거리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6)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사업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청소년 전용시설과 이용시설의 증설은 해묵은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국 곳곳에 각종 수련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소년시설이 매우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진정한 "청소년시설" 인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흔히 청소년의 일상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학교나 교회 등에서 단체로 가지 않으면 거의 접근할 수도 없어서 현재 실제 이용자는 성인들이 많은 "청소년 전용시설"이 적지 않다.
자연권에 있는 대규모 청소년 수련시설보다, 방과 후에 동네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 몇 개의 동 단위로 청소년회관과 지역사회 종합복지관을 증설하고, 구민회관 등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 특히 구민회관이나 시민/군민회관을 힘 있는 몇몇 관련 단체가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크게 개선해서 이러한 공간을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먼저 지역사회에 이미 있는 공공시설들(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교회, 사회복지기관, 각종 사업체 등)을 일과 후나 야간에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신들의 취미생활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생적인 문화활동은 "청소년 동아리 축제" 나 "청소년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자연권 수련시설도 무리하게 일시에 신실하지 말고, 전 국민의 인구변동과 생활양식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의 폐교된 학교 건물이나 학교터를 수련시설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주변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지역주민과의 친화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7)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정보사업
청소년사업이 다른 인구층을 위한 사업과 확연히 다른 점은 현재의 삶과 함께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기본계획도 미래사회는 정보화 국제화 사회가 될 것임을 예측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업의 제시가 빈약했다. 최근 모든 산업과 생활이 컴퓨터화되어 가고 있음으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복지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컴퓨터마인드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제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정보센터는 단순한 일자리의 알선에서 해외 문화의 안내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정보문화센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예로 프랑스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각 도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해외에까지 센터를 설치하여 지구촌 시대에 준비하여 왔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실습을 하였다. 이론적인 청소년 참여·운영 위원회, 청소년 인권토론회,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에 유일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협소하여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였다. 말로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인권을 가지고 평등하게 안전하게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